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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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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3종
  • 사전심사 지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연번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일) 소관부서
1 복합 가족․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10 노인장애인과
2 복합 법인묘지 설치허가 30 노인장애인과
3 단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 30 노인장애인과
4 단순 가족․종중․문중 봉안시설 설치신고 10 노인장애인과
5 단순 법인봉안시설 설치신고 30 노인장애인과
6 복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 건축과
7 단순 개발행위허가 15 도시과
8 단순 산지전용허가 30 공원녹지과
9 단순 토석채취허가 30 공원녹지과
10 복합 사전결정 신청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7~14 건축과, 읍면
11 복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 경제일자리과
12 복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4 경제일자리과
13 복합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4 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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