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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 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역할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래에는 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건전하게 보존하는데만 그쳐 왔으나 지금의 공유재산 관리정책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지 못하거나 출자하지 못하여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청사, 도로, 공원, 하천, 문화재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 (전,답,대 등)

담당부서
종합민원실>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오연심
연락처
064-76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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