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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08, 2010.4.21, 2012.4.6>

  •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 2.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자는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 나.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08.10.08, 2009.01.07, 2010.4.21, 2012.4.6>

  •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 4. 삭제<2010.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08. 10. 08>

⑦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 그 사용료
  •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

② 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 2. 연속하여 7일 이상 제주자치도에 없는 경우
  • 3.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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