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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활동 성실 이행 기업체 총력 지원

· 작성자 : 공보실      ·작성일 : 2019-08-21 09:15:17      ·조회수 : 16     


❏ 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초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부담금은 1059건(633동) 4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체는 74개소로 나타났다.

☞ 교통유발부담금 집계현황 붙임 참조

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부담금과는 별도로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개항(18개 분야)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조례 제11조 제1항)로서

☞ 주차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촉진 등 9개항 18분야 붙임 참조

 지난 8월 12일까지 접수 마감한 결과 총 74개소에서 이행참여 계획을 제출했으며, 미처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감축활동을 받고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 감축활동에 대한 감면의 최소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20년 2월 이후에는 접수 불가

 

❍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업체별로 부과될 부담금의 20~30%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서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 특히, 서귀포시는 감축활동의 객관적인 이행실태 점검으로 투명·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이행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날 설명회는 앞으로 1년 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개하면서 예측되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그동안 기업체에서 제기하였던 문의, 건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포함으로써 실천을 하여야 할 기업체 입장에서나 확인 점검을 이행하여야 할 행정의 입장 모두 투명하고 공정한 의지표명을 담고 있다.

 

❍ 또한, 서귀포시청 공직자도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등 예외 없이 감축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감면 이행 점검 또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렴감찰단에서 이행하게 된다.

 

❏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감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이행 기업체 인증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위법·부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부담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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