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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순항”

· 작성자 : 공보실      ·작성일 : 2019-03-14 17:56:16      ·조회수 : 37     


서귀포시는 2020.7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사업대상 40개 노선 중 19년도 대상사업 26개 노선, 486억원에 대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14개 노선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시-도간 T/F 3차회의에 걸쳐 우선사업대상(40개소(2019년 2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19 ~ ’23년(5개년) 1,617억원)하고, ‘19년도 추진사업 26개 노선에 대해 토지출입허가 공고,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였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6조에 따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지금까지

2019년 우선사업대상 26개 노선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14개 노선에 보상협의를 한 결과 현재까지 486억원 중 보상비 283억원(58.23%)을 집행(‵19.3.11.기준)하였고,

나머지 12개 노선도 보상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0. 7월 일몰제 대비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하여 19년도 사업 26 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노선도 3월에 계약심사 완료 후 4월부터 발주할 계획이다.

 

※ 행정찰자 이행상황(‵19. 3. 11. 기준)

구 분

출입허가공고

토지

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

평가

보상

협의

설계

용역

실시계획인가고시

공사

발주

도로(40)

27

22

17

16

14

26

1

1

 

⇒ 4개노선 PQ용역 추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노선의 해당 마을에 추진위원회 구성 협조 문서를 보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절차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왔던 토지들이 본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의 순기능 역할,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보상금이 도민에게 82% 이상 지급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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