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전직공무원 일감몰아주기 계약쪼개기 의혹제기.. (제민일보 2014.6.13)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4-06-13 18:15:51      ·조회수 : 9,214     


< 보도내용 (제민일보, ’14.6.13) >

ㅇ 전직공무원 일감 몰아주기
( ‘계약 쪼개기’ 정황 의혹 )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용역을 쪼개서 전직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



□ 일감몰아주기 ‘계약 쪼개기’ 의혹제기 해명자료
- 계약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약 쪼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계약명이 비슷한 6개의 사업을 12개로 쪼갠 것이냐는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계약 쪼개기가 아닌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분리발주된 사업이거나 개별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중 “계약 쪼개기의 예시”
① “모 건설회사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주택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주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 주택 건설폐기물용역 수주사항“ 에 대하여
- 지정폐기물(석면)의 처리는 「산업환경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가
- 건설폐기물 역시「폐기물관리법」제25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포함)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과업을 이행토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계약 건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용역 계약은 해당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각각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② “전포천 (상류, 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사항” 에 대하여는
- 전포천(상류), 전포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자가 각각 OO종합건설(주)와 OO종합건설(주)로 결정되었으며
- 시공과정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공사에 맞게 각각의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한 사항으로“계약 쪼개기”가 아닌 개별로 발주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