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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확대)

·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20-09-14 18:53:20      ·조회수 : 10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2020.9.8.)으로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 범위가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내 용

현 행

변 경

적 용 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범위 확대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3억

민간 100억

공공 1억

민간 50억

2020.9.8.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는 2020.5.27.부터 개정·시행 중임

 

붙임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0.9.8.) 1부.

· 첨부 #1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 확대).hwp (32 KBytes)

· 첨부 #2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0.9.8.).pdf (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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