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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20-09-09 10:17:21      ·조회수 : 26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625호 ‘19.11.26.)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2020.9.8. 공포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〇 민간공사 지급보증 예외 소규모공사의 범위 규정(제26조의4, 2020.11.27. 시행)

       - 1건 공사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 공사

    〇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제83조, 2020.9.8. 시행)

      - 공공공사 3억→1억원, 민간공사 100억→5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〇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세부절차·방법 등 규정(제21조의2, 2020.11.27. 시행)

    〇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개선(제34조의4, 2020.9.9. 시행)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을 대여대금의 10%→5%로 조정

     - 수급인은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하도록 개정

 

· 첨부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9 KBytes)

· 첨부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 (17 KBytes)

· 첨부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hwp (64 KBytes)

· 첨부 #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1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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