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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이며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행정재산의 임대를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며,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고 함.)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
  • 예외 : 수의계약 방식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등
  •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재산의 임대가 가능함.
  • 대부받은 토지에 건축행위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관련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항은 절차 이행

대부기간 및 대부료

  • 일반재산 :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5년 이내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대부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연간대부료 = 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
      * 공시지가는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
    •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5이상
    •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대부신청절차

대부신청 > 대부심사(대부타당성검토) > 대부계약(대부료결정) > 대부계약체결

「대부계약」시 유의사항

  • 대부제한사항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등으로 국· 공유재산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대부계약기간 중 대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하며 허가를 득하였다하여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음
    •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 대부를 갱신할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
    • 대부료 납부는 계약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연체료 부과 등
  • 대부계약 취소사항
    • 사용목적의 변경
    • 대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대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전대)
    •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 등
담당부서
종합민원실>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오연심
연락처
064-76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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