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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서귀포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및 관련 법규

□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로 지정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단속 불가

 

▷ 노면표시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 황색복선지역 : 주정차 절대금지

- 황색실선지역 : 주정차금지

- 황색점선지역 : 주차금지

 

▷ 예고제는 없음 : 주차단속을 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경고 또는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음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 허용으로 단속불만 국민불편 해소[경찰청 교육운영담당관-546(2012.3.26.)]
  • 법 제32조 주ㆍ정차 금지
    •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 실선표시
      · 황색 복선(주·정차 절대금지), 황색실선(주정차금지)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법 제33조 주차 금지
    •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 점선을 표시
      · 황색 점선(주차금지)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도내 통일)

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 구분 , 평일,휴일,비고

구분

평일

휴일

비고

동 지역

07:30 ~ 21:00

09:00 ~ 18:00

중앙로터리 23:00까지 운영
(점심유예 없음)

읍면 지역

07:30 ~ 20:00
※동계(11월~2월) 19:00

09:00 ~ 18:00

 

□ CCTV단속 시간(고정식, 차량탑재식, 버스탑재형)

고정식 CCTV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동지역(단속시간 : 10분 초과시)

평일 : 07:30~21:00, 휴일 : 09:00~18:00

▷ 읍면지역(단속시간 : 20분 초과시)

평일 : 07:30~20:00(11~2월 동계, 19:00까지), 휴일 : 09:00~18:00

 

차량탑재식 CCTV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동지역 평일: 07:30~21:00, 읍면지역 평일: 07:30~20:00

․ 적발방법: 최초 촬영 후 10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촬영 시 단속완료

 

버스탑재형 CCTV

버스탑재형 CCTV

․ 운영시간: 버스운행시간대 (단속시간 : 동지역 평일 07:30~21:00, 동지역 주말: 09:00~18:00)

․ 적발방법: 1차 선행 버스 최초 촬영후 10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후행 버스 적발시 단속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구분

운영시간

단속 유예시간

비고

동 지역

평일 : 07:30 ~ 21:00

휴일 : 09:00 ~ 18:00

10분

 

중앙로터리

(1호광장)

평·휴일 : 07:30~23:00

즉시(1분)

점심시간

단속유예없음

읍면 지역

평일 : 07:30 ~ 20:00(동계 19:00)

휴일 : 09:00 ~ 18:00

20분

동계 11~2월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3:30)

 

□ 불법주정차 주요 단속 장비 및 구간 (‘20.10.22. 기준)

〇 고정식 CCTV 123대 설치

〇 이동식 단속카메라 탑재 차량 8대 /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 4대

〇 134개 노선 80.49km 구간 단속 실시

- 동지역 104노선/55.8km, 읍면지역 30노선/24.69km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교통행정과
담당자
이희철
연락처
064-760-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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