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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안내

◎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http://parking.jeju.go.kr) 바로 가기

 

 

◎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구입(신차·중고차)·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중·대형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 지역으로,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 차고지증명제 도입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8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

2019년 7월 1일부터 중형·대형 자동차(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포함)가 대상이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 및 경형차도 대상이 됩니다.

 

차종 분류 기준
대상차종 차종 분류 기준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소형차량 제원(길이4.7m, 너비1.7, 높이2.0m) 중 하나 이상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소형차량 제원 전부 초과
승합 자동차 16인승 이상 또는 소형차량 제원 중 하나 이상 초과, 길이 9m 미만 36인승 이상 또는 소형차량 제원 전부 초과, 길이 9m 이상
화물 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 ~ 2.5톤 미만
(2.5톤 이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

 

※ 차고지증명 차종별 예시

- 대형 : 모하비, 그렌저, 에쿠스, 체어맨, 쏘렌토(2.2)m, 싼타페(2.2), 카니발(9인승)

- 중형 : 아반떼, 엑센트, 프라이드, 티볼리, 쏘렌토(2.0), 싼타페(2.0), 아이오닉, 카니발(11인승)

 

 

◎ 차고지증명 제외 차량

- 차종별 시행일 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차종별 시행일 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차종 대형 중형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
시행일 `07. 2. 1 `17. 1. 1 `19. 7. 1

 

※ 중고차 구입, 명의 이전, 주소 변경인 경우 시행일 전에 이미 등록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 중고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상품용 자동차

 

◎ 차고지확보 기준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차고지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로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부설주차장, 공영(유료)·민영주차장을 1년 이상 임대한 차고지

- 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단, 자동차 진출입 가능,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표시가 있어야 함)

   (단,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포장 및 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주차구획선(현행) 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2019. 3. 1. 개정))

 

주차구획선(현행) 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2019. 3. 1. 개정))
구분 평행주차 평행주차 외
일반형 2.0m X 6.0m 이상 2.5m X 5.0m 이상
확장형 - 2.6m X 5.2m 이상

 

☞ 개정 전 기준인 평행주차 외 2.3m X 5.0m 이상 주차구획선도 허용

신청절차 안내

 

◎ 차고지 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 자동차 신규 구입·이전 등록 시 반드시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가능

-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 변경을 한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

 

◎ 차고지 증명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차고지증명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차고지 사용 허가(동의)서
   ․ 자기소유 차고지인 경우는 생략(→ 1세대 단독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주택 등) : 건물주(소유자) 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동의
   ․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자에게 승낙 받아야 함
    ① 관리사무소장
    ②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및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③ 관리사무소장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본인세대는 동의세대수 제외)
- <추가서류> 차고지증명 신청 사안별 추가서류

구 분 추가서류 비 고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민영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공영유료주차장 임차 시 정기주차권 또는 영수증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동산 미등기 건물인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식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차고지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차고지 사용 허가(동의)서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신청서 다운로드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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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 T/F
담당자
오현진
연락처
064-76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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